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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관련법령

벤처관련법령

벤처관련법령
법률명 주요내용 법령다운로드
벤처기업육성에
관한 특별조치법
- 벤처기업의 정의 · 요건 등
- 벤처투자 자본 공급의 원활화
  (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, 외국인의 출자 · 주식회사의
  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레, 개인 투자 조합의 결성 등)
-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
  (벤처기업의 주식교환, 창업시 공무원 등의 겸임 · 겸직에 관한 특례, 출자에 대한
  특례 등)
- 입지 공급의 원활화
   (벤처기업 전용단지 · 집적시설의 지정,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레, 벤처기업육성촉진
  지구의 지정,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)
- 벤처기업 확인, 주식 발행 등에 관한 특례 등
- 벤처확인제도 개편내용을담은(‘06.3.3)법률(시행:’06.6.4)
특별조치법
특별조치법 시행령
특별조치법 시행규칙
중소기업
기본법
- 중소기업자의 범위
- 창업촉진, 경영합리화, 기술향상, 판로확보 등에 관한 지원정책 및 금융 · 세제지원
  기본방향
- 중소기업간의 협력, 조직화, 국제화 등에 관한 사항
-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등
기본법
기본법 시행령
중소기업
창업지원법
- 창업지원계획의 수립, 기금의 우선지원
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(등록, 행위제한, 투자의무, 자금의 차입, 결산보고 등)
-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(조합의 결성, 업무의 집행, 결산보고, 수익처분 등)
-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, 용역비의 지원
- 창업절차(사업계획의 승인, 전매 · 임대의 금지 등)
지원법
지원법 시행령
지원법 시행규칙
대중소기업
상생협력
촉진에 관한 법률
- 상생협력 촉진시책 수립 · 추진
   (상생협력 추진계획 수립,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· 운영, 협력성과 공유, 기술 · 인력 ·
  자금 관련 협력, 협력실태조사 및 협력지수 산정 · 공표, 수탁기업체협의회 지원,
  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설치 등)
- 수 · 위탁거래의 공정화(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요구, 불공정거래행위 개선,
  분쟁의 조정 등)
-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(고유업종 제도 및 사업조정 제도 운영, 대기업사업의
  중소기업 이양 등)
법률
법률 시행령
법률 시행 규칙
중소기업
인력지원
특별법
- 산학협력을 통한 필요인력의 양성, 공동훈련시설의 설치, 원격훈련 지원,
   중소기업 체험사업, 청년실업자의 취업지원, 외국전문인력의 활용지원,
  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특례,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 연수 등
-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· 지원, 고용창출사업의 지원,
  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,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
-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
  (공동복지시설의 지원,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,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,
  우수근로자의 연수지원, 주택의 우선분양, 중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등)
특별법
특별법 시행령
특별법 시행규칙
조세특례 제한법 - 조세의 감면 도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한법
제한법 시행령
제한법 시행규칙
코스닥 시장
상장 규정
상장규정
상장규정 시행세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