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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지원정책

벤처지원정책

벤처기업 우대 지원제도
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
창업 교수·연구원창업

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을 창업
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(3년 이내)
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 등)이 벤처기업의 대표
또는 임직원 겸임 · 겸직가능

*겸직 관련의 경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5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16조,16조2
산업재산권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
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등의권리 포함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6조
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
(이하 '창업벤처중소기업'이라 함)

※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
『별표1』 (다운로드)
조세특례제한법
제6조 1항, 2항
법인세,
소득세
50% 감면
·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
  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% 세액감면
  ('18.12.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)
·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
  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
·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
  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
조세특례제한법
제6조 1항, 2항
취득세면제 75%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(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)
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

지방세특례제한법

제 58조3 1항

재산세50%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
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(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)
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

지방세특례제한법

제 58조3 2항

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 심사 시 우대
*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,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 비율 적용면제 등
코스닥시장상장규성
(한국거래소)
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
(기업 금융 사업처)
신용보증

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
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% 감면 등)

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 

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
규정
입지 실험실 공장

교수 ˙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182

창업보육센터
입주기업에 대한
도시형공장 등록
특례
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,
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
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
제18조3
벤처기업전용
단지의 건축금지에
대한 특례
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
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
제21조
집적시설입주
벤처기업특례
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,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
제58조
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
제9조
실용신안법시행령
제15조
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 (광고비 70% 감면)
※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
한국방송광고공사
내부지침
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
(일반기업은 50인 이하)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
제16조5
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
(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)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
제15조